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등록세납부서 교부는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그러한 부과처분은 주택조합이 건축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세액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세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모두거쳐야 함에도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소외
도봉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출자하여 건축한 청구취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세납부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그에 따른 등록세 금361,790원 및 교육세 금72,3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등록세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원고에게 그 둥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은 주택조합이 건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세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각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9조 본문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세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위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내부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1995. 12. 26. 그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내부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위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등록세 금361,790원과 교육세 금72,350원 합계 금434,140원을 잘못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위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세 등을 과오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