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회관 신축을 위해 취득하려는 토지가 불법점유되어 인도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취득한 후, 세입자의 명도거부가 있음에도 명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등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1. 21.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정광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조합회관을 건축할 목적으로 같은 해 3. 2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에 착공조차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조합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존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기존 건물을 조속히 철거하지 못하였고, 1991. 12. 26.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회관의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한 결과 인접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져 경계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건축의 착공을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존 건물에 세입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기존 건물에 세입자가 있었고, 그 세입자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1991. 1. 22.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3. 21. 회관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원고는 마땅히 기존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이를 명도 받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세입자가 부당하게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건물을 명도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세입자의 명도거부가 건축에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전창열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가 불법점유하고 있던 토지부분은 길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그 면적이 3.8㎡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개월 가량이 지난 1992. 1.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토지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4개월 가량 지난 같은 해 5월 경에야 비로소 위 전창렬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위 전창렬이 불법점유하고 있던 토지부분을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1992. 5. 22. 건물의 건축에 착공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