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약 4년만에 매각함으로써 비업무용토지로 되었고, 매매용토지로 전환해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청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9개월여 만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처분할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이를 매매용토지로 전환하여 매각하였고, 비록 매매용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유보기간인 3년을 도과하여 이를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매각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매매용토지로의 전환여부 및 그 매각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결국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