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5681(199602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조세부과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