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2170(19960223)
농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농지의 개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조합이 부대사업의 하나로 그 소유의 사업용지를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농민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임대수입에 대하여 피고가 1993. 3. 26. 그 관내의 농지의 임대소득분에 해당하는 농지세 금 10,522,870원, 주민세 금 789,19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과 위와 같이 농민들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실수확량 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율을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 원고 조합은 그 약정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직원들을 현지에 출장시켜 수확량을 조사하게 하는 등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비용은 곧 위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한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 조합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