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2787(19950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동으로 각 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 명의로 각 그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고유지분을 따로 밝히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이라 하여 그 신고를 토대로 정당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각 원고들에게 그 세액을 부과 고지한 것이라면, 그 고지방식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서면에 의한 납세고지가 없었다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 오강순 단독 명의로 등재된 것과는 관계 없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