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영업장소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영업장소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홀과는 별도로 완전히 차단되는 나무벽 및 문으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원고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그 면적과 구비시설 등에 비추어볼 때 룸살롱영업장소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93.9.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영업장소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고(
당원 1993.4.27.선고, 93누74 판결 참조),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영업장소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홀과는 별도로 홀로부터의 시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나무벽 및 문으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7개를 설치하고 그 중 5개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영업장소를 그 면적과 구비시설 등에 비추어 룸살롱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룸살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