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1781(199503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 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불법증축된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법한 건물로서 건폐율을 초과하였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4.6.30.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 주위에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이 80여동 있었으나 모두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만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법증축부분을 철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건물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익의 침해는 이 사건 위법건축물을 방치함으로써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며,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에 비하면,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하여 감수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소론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