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경계측량 등의 방법으로 쉽게 그 경계를 확인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백나무를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식재하여 관리하다가 그 지분을 양도한 점, 일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사실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시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온 점. 관상수 식재를 위하여 목장용지 2필지에 대한 용도변경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경계측량 등의 방법으로 쉽게 그 경계를 확인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성읍목장의 관리인의 말만 믿고,
소외 박부석과 함께 약 10,000m2의 토지위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면서 886m2만을 판시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3,161 토지 위에 식재하고 나머지는 그곳에 인접한 위
성읍목장 소유의 토지인
위 성읍리 3,164 토지 위에 식재하여 관리하다가 그 지분을 위
박부석에게 양도해 버린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886m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사실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시까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그 후 위
성읍리 2,993 토지의 일부분에 눈향나무, 모과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그 식재시기가 불분명하고 그 관리상태가 열악하여 잡초에 뒤덮히고 일부는 고사되었으며 관상수 식재를 위하여 목장용지 2필지에 대한 용도변경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886m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정당한 사유, 직접 사용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