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매매가격에 따라 산정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