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사정받은 후 현재 미등기 상태이나 원고의 것이라 주장한다. 토지에 대하여 조모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소유명의인이 원고로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항변하나 토지의 소유자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도 아닌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벽제면
내유리 671 대 81평을
김상복(金相卜)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 환산 등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71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명의인이 ‘
김상복’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84. 1. 3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명의인이 원고로 변경등록되었다가 등기신청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1985. 10. 29. 위 변경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44. 1. 30.경
김상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매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상복이나
김상복의 상속인들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고, 제3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2013. 1. 1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조사부에
김상복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고양시 덕양구청 관할 내에 ‘
김상복(金相卜)’이라는 이름으로 1913.경 생존하였던 자에 관한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호적은 주소지 이전과 별개로 본적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본적지에서 관할되며, 전적하는 경우에도 기존 관할지 제적등본으로 관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
김상복’의 사정 당시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위 내유리였음에도 현재 위 ‘
김상복’의 생존 여부 및 상속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타 공적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4. 1. 30.경
김상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김상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정창에 대한 2012. 12. 10.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증인
김동학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 뿐만 아니라, 구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 12. 31.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김상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0.경부터 2002. 1. 15.까지 이 사건 토지에 조모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를 해 오는 한편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늦어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원고로 변경등록되었던 1984. 1. 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1. 31.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으나 그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 부분이 훼손되어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인인 ‘
김상복(金相卜)’ 또는 그 상속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김상복의 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