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토지가 피고의 조부 명의로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가 상속받자, 원고는 자기소유토지를 피고의 조부가 임의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망인인 피고의 조부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왔으며, 분할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이후 수용보상금도 수령하는 등 제반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에게 경료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1139-9 답 489㎡는
최명순 등 9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 9. 23. 피고의 조부인 망
박성대 명의로 1988.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1139-9 답 489㎡는 1993. 8. 5.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596-3 답 1,258㎡로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가 되었다.
다. 한편,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596-3 답 1,258㎡(이하 ‘분할 전
망림리596-3 토지’라 한다)는 2005. 12. 19.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596-3 답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596-8 답 134㎡로 분할되었다.
라. 망
박성대가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07.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6.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원고의 종원이자 피고의 조부인 망
박성대가 원고 몰래 임의로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망
박성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 1,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7, 8, 9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제1심 증인
차만덕은 원고의 종원인 망
박성민의 처로서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여 매년 수곡대금 20만 원을 8회에 걸쳐 원고에게 납부하였다고 증언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망
박성대가 분할 전
망림리 596-3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③ 분할 전
망림리 596-3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고성군에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 수용보상금도 망
박성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만덕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망
박성대가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한만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