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당시 각 영업장의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하였을 뿐 실제로 제2영업장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4. 3. 설립된 회사로 같은 달 22일 사내이사인
우원식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18 대 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연면적 1,191.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았다.
나. 피고는 2013. 5. 1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중 227.3㎡이 건축물대장상 형식적으로는 유흥주점(98.97㎡, 이하 ‘제1영업장’이라 한다)과 일반음식점(128.33㎡, 이하 ‘제2영업장’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3조 제5항,
제111조,
제151조에 따라 재산세 등이 중과되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유흥주점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있는 98.07㎡(= 토지 총 면적 514㎡×유흥주점 면적 227.3㎡÷건물 연면적 1,191.3㎡)에 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고 여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 6.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41,068,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그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20,215,760원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4,043,15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영업장을
이애자에게 임대하여 ‘
불꽃’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의 하나인 룸살롱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2영업장을
하선희에게 임대하여 ‘
이수’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의 하나인 룸카페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은 엄연히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통틀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3조 제5항,
제107조,
제114조,
제150조 제6호,
제151조 제1항 제6호 등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6월 1일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하나로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특정 유흥주점영업장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시행령 제119조가 규정하고 있는 현황 부과의 원칙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르되, 그와 같은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과세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우원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현물출자받기 전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은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13년 5월 현장조사를 할 당시까지도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의 객실 번호가 서로 연속되어 있었고, 각 객실의 가구와 벽지 등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③
하선희는 피고의 위 현장조사 당시까지 제2영업장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매출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10.
이애자와 사이에 제1영업장에 관하여 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187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애자는 제1영업장의 유흥주점(룸살롱)영업에 관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원고는 같은 날
하선희와 사이에 제2영업장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선희 역시 제2영업장의 룸카페영업에 관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③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는 종래 위락시설 227.3㎡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3. 3. 8. 위락시설의 면적이 99.61㎡로 축소되고 그에 갈음하여 일반음식점 127.69㎡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5. 9. 위락시설과 일반음식점의 면적이 각각 98.97㎡와 128.33㎡로 변경된 사실, ④
하선희는 제2영업장의 룸카페 영업을 통하여 2013. 5.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월 수십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렸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현금 수익을 포함하여 합계 3,142,728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의 객실에 구비된 가구 등이 유사한 것은
하선희가 종래 유흥주점의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룸카페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② 제2영업장의 매출이 2013. 5. 31.경에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이후의 매출 수준도 높지 않은 것은 새로운 영업장의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의 소요 및 사업초기 영업성과의 부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만으로 재산세 중과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현장조사 당시 각 영업장의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하였을 뿐 실제로 제2영업장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