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수도시설의 신·증설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담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사유에는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담금징수가 적법하다고 회신했다. 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은 환급신청에 대한 판단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권리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02,107,00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수도시설의 신·증설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사유에는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 징수는 적법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환급요청에 대한 단순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7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1항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불 대상 차액이라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이후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이 징수한 금액보다 감소하게 되어 발생한 차액으로 이는 납부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부당이득을 의미하고, 같은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불 대상 과오납액은 납부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불 대상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존부 및 액수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납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고, 환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지급결정 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위 환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단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부가적 판단
덧붙여 원고가 본안에 관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납부한 부담금을 실제 수도 용량 증설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천시는 2025년까지 이를 증설할 계획도 없는 이상 원고는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는 정액의 시설분담금만이 부과된
국립과천과학관 및
래미안슈르아파트단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수도법은
제71조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곧바로 수도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어 당장은 그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도 나중에 수돗물을 쓰는 다른 시설들이 늘어나 그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직접 초래한 마지막 원인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용량을 사용한 다른 원인자들도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직접 초래한 자 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에 원인을 제공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산정한 원고의 상수도 사용량은 일평균 1,600㎥이고, 2008. 당시 과천시 전체의 상수도 급수량은 일평균 20,602㎥인 사실, 2011. 1.부터 2013. 11.까지의 상수도 사용량에 있어 원고는 총 1,355,174톤, 월평균 38,719톤, 일평균 1,291톤을,
과천과학관은 총 125,893톤, 월평균 3,579톤, 일평균 119.9톤을 각 사용 사실,
래미안슈르아파트는 과거 3,110세대에 이르던
주공3단지아파트를 3,143세대로 재건축한 것으로 재건축 이전인 2003. 11. 3.부터 2003. 12. 2.까지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 46,062톤이고, 재건축 이후인 2008. 11. 5.부터 2008. 12. 4.까지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 39,794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일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과천시 전체 상수도 급수량의 약 7.76%에 이르는 점,
과천과학관의 상수도 사용량은 원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래미안슈르아파트는 재건축 이전과 이후에 있어 세대수나 상수도 사용량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상수도 사용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제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경우는
국립 과천과학관 및
래미안슈르아파트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어 형평을 논하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