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3871(201401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 53필지 면적 합계 647,722.6㎡를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2012. 9. 10.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91,709,740원, 지방교육세 17,984,670원 합계 109,964,410원을 부과하였다(단, 제5토지 중 9,768㎡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내역은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2. 7. 과세대상 토지 중 안성시 대덕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체육대학의 산악로드 트레이닝 수업, 생명자원공학부의 환경생태학관련 수업, 약학대학의 약용수목 재배교육실습, 인삼 및 산양삼 연구센터의 산양삼 재배교육 실습 등 교육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다. 인정사실
(1) 제1토지는 38번 국도에 접한 대학교 정문에서 450m 떨어진 지점부터 왼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둘레에 산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교양학부 야외교육장 및 체육과학대학의 야외트레이닝코스 등 교육시설로 이용 중이라는 표지판 및 약학대학에서 맥문동, 더덕 등을 식재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통나무로 오솔길이 조성되어 있는 외에 대부분 자연림 상태로서 약용수목 재배지나 교육시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는 않다.
(2) 제2, 3토지는 대학교 정문에서부터
(3) 제4토지는 대학교 정문에서 450m 떨어진 지점부터 오른쪽 방향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지 진입로를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음양곽, 우측으로는 마 등 약용식물이 식재되어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자연림 상태로서 약용수목 재배지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는 않다.
(4) 제5토지는 정문주차장 후면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중 9,768㎡는 자연과학대학에서 교육 연구실습용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재산세 부과가 면제되었고, 위 재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교육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2, 3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생명자원공학부의 환경생태학 실습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 3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4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들을 수업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5토지 중 과세 부분은 비과세 부분인 교육 연구실습용 재배지와 구분되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원고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4, 5토지는 원고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제2, 3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 3,064,196원(= 1,838,636원 + 1,225,56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612,839원(= 367,727원 + 245,112원)의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