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3292(20140424)
환지처분과도대금에대한가산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1. 24.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5-13호로 도시계획 결정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 27.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속해 있던 원고 소유의 환지 전 토지인 대전 중구
다. 피고는 2006. 8. 8. 원고에게 독촉장을 첨부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납부 독촉’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연체이자: 연 8.5%(3개월 변동금리로 3개월 경과 후 이자율 재조정), 독촉기한: 2006. 9. 8.까지, 납부방법: 환지청산원금과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가산한 납부고지서를 도시개발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첨부된 ‘독촉장’에는 청산금 32,219,300원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납부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환지청산금과 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9. 11.과 2006. 11. 21. 위와 같은 내용의 환지청산금 납부 독촉 문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위 각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독촉장’이라 한다), 원고는 각 그 무렵 이 사건 각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3,445,110원의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과도면적’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손해액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거나 독촉절차에 나아가는 등 별도의 징수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가산금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⑵ 위 법리와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가산금은 환지청산금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금에 대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환지청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환지청산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⑶ 가사 이 사건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산금에 대한 각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