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21079(20140321)
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 서울 영등포구
나. 원고는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48㎡를 철거하고 판넬구조물로 건축하다가 2012. 4. 17.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무단건축된 부분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1차 시정지시를, 2012. 6. 25. 같은 내용의 2차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사전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후, 2012. 9.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청문회 없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로 붕괴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보수, 보강만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3) 피고 직원은 무허가 관리대장이 복원되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는 관리대장 복원신청만 하면 따로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신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세금과 변상금(도로점용에 대하여)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5) 무허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청문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가 청문이 청문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2)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곧바로 건축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라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소규모의 수선만을 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지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무단건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 직원이 무허가 관리대장이 복원되면 건축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과징금은 무단건축에 대한 제재로서 세금이나 변상금 납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며,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