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받은 매수자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그 외에는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5. 1. 14.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소외
임태성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0 외 4필지
삼성아파트 제102동 제15층 제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05.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4.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2. 8.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인
임태성과 사이에서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같은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받은 매수자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3억 1,750만 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 800만 원을 합한 3억 2,5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과 취득비용 합계 3억 2,55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2,5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1)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7,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처음에는 원고가 보관하다가 그 후
이대식이 보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영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① 원고의 자녀로는 피고 외에 딸인
이영식과 아들인
이대식이 있는데, 피고는 13년간 미국 유학생활을 하다가 1995년경 귀국하여 1997년경부터 원고와 함께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은마아파트 제8동 제6층 제609호(이하 ‘
은마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2년경 호주인과 결혼하여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05년경 이혼하고 귀국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2013. 4.경 원고의 아들
이대식의 집으로 거주를 옮겨감에 따라 현재는 혼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는 강박장애(이른바 ‘공황장애’) 증상으로 1997. 7.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약물 등 치료를 받아 왔고 2000. 5. 24.에는 뇌수술도 받은 경력이 있는 등의 탓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능력이 없어, 원고가 피고와 함께 위와 같이 거주하면서 피고의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외에도 별도로 매달 용돈을 지급하여 주었었다.
③ 원고는 1992년경
은마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5. 1. 13. 소외
황정욱에게 이를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황정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임태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1982년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82-4 대 56.2㎡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수입을 얻어왔는데, 2010년경 원고가 뇌경색 증세로 입원하게 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고(원고는 현재 청력 손실로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을지로상가는 그때부터
이대식이 대신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대식은 원고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80~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가
이대식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이대식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대식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과 언니인
이영식이 지급하는 생활비로써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당시,
이대식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었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피고의 가족 관계, 경제적 능력, 피고의 건강 상태, 원고 소유 재산의 규모와 현재의 관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원고 본인신문 결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아들인
이대식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그 외에는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고 나중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