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명의수탁자는 아파트 분양대금, 등록세 및 교육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하나 소송제기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관저동
대자연마을아파트 108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1996. 12. 9.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엘지건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38,456,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1998. 12. 30. 접수 제95459호)를 마쳤으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매매대금 138,456,000원 및 등록세 및 교육세 4,630,040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829,470원, 이전 및 설정비용 1,049,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2) 앞선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146,964,510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138,456,000원 + 등록세 및 교육세 4,630,040원 +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829,470원 + 이전 및 설정비용 1,049,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2009. 1.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60 판결 참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종된 채권으로서, 지연손해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8. 12. 30.로부터 10년이 지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9. 3. 당시에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역시 원고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8. 12. 3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9.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어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실질적 행사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제5호증, 을 제9,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로 2001. 7.경부터 2008. 3.경까지 약 2,240만 원, 2008. 4.경부터 2013. 9.경까지 993만 원을 납부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액을 2004. 7. 27.부터 2013. 8. 27.까지 20회에 걸쳐 직접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하도록 송금하여 준 사실 등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