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소545355(20140107)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9.12. 피고
2. 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영업담당직원인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차보상프로그램은 피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가 할부금융과 연동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신차보상프로그램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 성립된 이상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데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신차보상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동차대금의 70% 이상을 할부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
다만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영업담당직원인 피고
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원고가 매수한 차량의 가격은 55,800,000원인 사실, 자동차사고가 난 것과 같은 2012년에 출고된 같은 차종의 중고차 판매가격은 41,000,000원 또는 42,000,000원에서 38,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차보상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원고가 신차를 받을 경우에 비하여 신차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손해액은 신차가격 55,800,000원에서 중고차량의 가격 41,000,000원(위 중고차 가격을 41,000,000원으로 인정함)의 차액 상당인 14,800,000원이 된다(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중고차 가격의 시세가 이 사건 사고시인 2012.11.17.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의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그 수리정도가 심하였던 점으로 보아 그로 인한 가격의 하락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원고가 제출한 위 가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차보상프로그램(갑제5호증의 1)에는 신차에 대한 등록비용은 고객의 부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신차를 받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3,550,900원과 공채할인액 486,980원, 등록부대비용 100,000원 등 합계 4,137,88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위 비용을 공제하면 원고가 입은 순 손해액은 10,662,120원이 된다.
다. 인정하지 아니하는 손해액
원고는 사고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차보험금 4,1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차보상프로그램(갑제5호증의 1)에는 신차교환을 위하여 기존 사고차량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비용을 피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라.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일인 2012.11.1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체에 빠진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