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소37723(20140217)
약정금등
답변요지
본문
. 원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 및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 및
○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113,000,00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 전 공제한 내역
- 공제 인정
양도세 2,693,660원, 주민세 269,360원, 상속등기 1,441,400원 및 양도세 신고비 100,000원 : 갑 제4호증의 2, 3, 5의 각 기재.
- 공제 불인정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상속지분 : 13,561,947원[= 108,495,580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13,000,000원 - 인정된 공제 금액 4,504,420원(= 2,693,660원 + 269,360원 + 1,441,400원 + 100,000원)} × 1/8, 다만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림).
○ 소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상속지분 13,561,947원 중 1/2인 6,780,973원(= 13,561,947원 × 1/2, 다만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림)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증여받은 금액을 초과한 6,891,947원을 공제하고 6,6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 피고는 1996. 10. 9.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갑 제3, 20, 21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