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91531(201403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3. 7. 29. ‘
-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운행하여 원고에게 부신진구청의 지방세, 각종 과태료 체납액 등 3,137,510원, 태안구청의 지방세, 각종 과태료 체납액 등 2,189,870원, 김해시청의 과태료 미납액 80,000원 등 합계 5,407,380원이 부과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수취하고, 위 체납액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