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96-4 대 232.6㎡(분양당시는 화성시
향남읍 301-5 블록,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3,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피고 임대인, 원고 임차인, 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납부일자 2012. 10. 20. 잔금 120,000,000원 납부일자 2012. 12. 20., 대금 납부 계좌는 매도인의
국민은행 계좌
696***-**-*****7)를 작성하고, 원고가 2012. 12. 20.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폐기하고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61,000,000원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230,670,000원)을 초과하는 매매의 경우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서는 추후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낮게 기재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임차인
이선우의 통장으로 계약금 반환 즉시 파기되는 것으로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갑 제4호증)를 피고에게 팩스로 보냈고, 피고는 2012. 12. 28.경 원고에게 ‘토지 임대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상기 토지를 임대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을 2012. 12. 20.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12. 28. 현재 납부가 안되어 독촉하오니 2013. 1. 3.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처리하겠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증인
전혜숙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2. 1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다른 것들을 요구(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인상할 것,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이니 원고가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부담할 것)하였고, 원고가 2012. 12. 20. 중개보조원
전혜숙을 통하여 피고에게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원고가 요구대로 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가 2012. 12. 25. 계약파기에 동의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피고가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전혜숙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원고가 2012. 12. 20. 7,000만 원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설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정한 2012. 12. 20.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2. 12. 28.경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고의 2013. 11. 6.자 준비서면 송달일인 2013.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시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계약금 30,000,000원이 몰취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2. 10. 20.자 임대차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금 수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