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권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던 중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바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고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4.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미소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2. 5.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은 구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호실 소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위 102호에 계속해서 거주하던 중 2004. 11. 2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만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바 없고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사실, ③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