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공탁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배당을 우선하여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에 압류된 채권이므로 우선변제 될 수 없다. 또한 해당 채권을 보증금채권으로 보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되는 보증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신청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공탁금의 지방세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우사회(이하 ‘
우사회’)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 원고는
우사회가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공사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우사회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증서 제318호로 채무변제공정증서(이하 ‘이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건 공정증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사회가 원고에게 291,224,220원과 연 10%의 이자를 2011. 10. 31.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수차례 분할변제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2. 2.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으로부터 이건 공정증서에 따른
우사회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30.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우사회로, 제3채무자를 공사로 하여
우사회가 2003. 10. 1.경부터 현재까지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수료 또는 수익금채권 중 이건 공정증서의 채권 원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2. 9. 30.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문은 2012. 9. 5. 공사에 송달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2600호).
다. 한편, 청도군수는
우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공사는 자신이
우사회에 지급하여야 할 운영경비채권액보다 이에 관하여 행하여진 압류·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이 더 많음을 이유로 2012. 10. 26. 원피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가
우사회에 지급하여야 할 운영경비채권액 중 234,985,756원을 집행공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8789호).
마.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2526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위 지방세채권 전액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225,029,031원이 배당되었고, 원고에게는 배당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일정한 채권 등 예외적으로 열거규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지만, 원고의
우사회에 대한 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지방세채권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채권인지를 불문하고 위 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압류·추심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갑 제4호증(상가임대차계약서)을 근거로 자신의
우사회에 대한 채권이 보증금채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위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되는 보증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더구나 원고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신청을 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