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51914(20140408)
손해배상(기)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광주광역시로부터 분할 전 광주 광산구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5. 21. 광주 광산구
다. 피고 주식회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피고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공장용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후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합계 70,426,812원(취득세 추징분 58,968,220원, 2011, 2012년 종합부동산세 2,752,000원, 대출이자 2,017,432원, 2011년 재산세 3,321,310원, 2012년 재산세 3,367,850원) 상당의 조합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2. 12.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부담한 위 조합채무액 중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한 각 29,811,670원(= 70,426,812원×42.33%)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순차 매수할 당시 전매금지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전매금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5. 22.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취득세 추징분 등 합계 63,745,07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2 내지 11호증, 을1 내지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피고
2) 피고들은 2010. 10.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1/3 지분씩(543.373평씩)을 매수하되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계약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등기나 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하면 분할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주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각 35,300,000원 및 자신이 마련한 35,175,140원을 합한 105,775,140원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계약금으로 광주광역시에 납부하였다.
3) 원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1. 5.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의 매수 지분(1/3 지분, 543.373평)을 250평으로 감축하고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의 1/2씩에 해당하는 146.6865평씩을 피고들에게 각각 매도하되 2011. 5.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를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각 지분별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들은 위 확약서에 따라 2011. 5. 30. 피고
5) 피고들은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50평 상당을 각 125평씩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2012. 12. 1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의
6)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하고, 위 2012. 12. 3.자 계약에 따라 같은 달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3.
다. 판단
1) 동업관계에 의한 청산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21. 분양신청을 통해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공장용지 매입을 원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정 면적(2010. 10. 18.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1/3 지분에 상응하는 543.373평씩, 그 후 2011. 5. 27.에는 원고의 매수 지분을 543.373평에서 250평으로 감축하는 대신 감축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각 146.6865평씩을 피고들의 매수 지분으로 증가시켜 각 690.0595평이 되었다)을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2. 12. 3. 원고의 나머지 매수 지분(250평)을 각 1/2씩(125평씩) 피고들에게 나누어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2013. 5.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각각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준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나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순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 위한 동업관계가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전매금지기간 준수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