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5162706(20140423)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와 그의 아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 지하1층 274.43㎡(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월 관리비 1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게 되자 2013. 5. 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자의 재산세 중과 등 제반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피고가 장래 2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5,485,987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0,393,562원(2013. 7. 3. 2,000,000원 + 2013. 9. 2. 2,000,000원 + 2013. 9. 30. 2,174,318원 + 2013. 10. 2. 2,519,244원 + 2013. 10. 25. 1,700,000원)만을 차임 등으로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소장이 2014.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해지통지 시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연체차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3. 11. 6.까지 합계 51,327,242원{이월 차임 등 5,485,987원 + 2013. 5. 7.부터 2013. 6. 6.까지의 차임 등 5,286,110원 + 2013. 6. 7.부터 2013. 7. 6.까지의 차임 등 5,279,841원 + 2013. 7. 7.부터 2013. 8. 6.까지의 차임 등 5,423,339원 + 2013. 8. 7.부터 2013. 9. 6.까지의 차임 등 5,658,680원 + 2013. 9. 7.부터 2013. 10. 6.까지의 차임 등 5,519,244원 +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의 차임 등 5,244,684원 + 7월분 미납세금(중과세 4,458,340원 + 가산세 133,750원 + 부가세 445,834원) + 9월분 미납세금(중과세 16,623,890원 + 가산세 498,716원 + 부가세 1,662,389원) - 위 제1의 라.항 기재 피고 지급액 10,393,562원}의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51,327,242원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11,327,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3. 11. 6.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총액은 33,865,987원[이월 차임 등 5,485,987원 + 2013. 5. 7.부터 2013. 11. 6.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28,380,000원{= 4,730,000원(= 월 차임 및 관리비 4,300,000원 + 부가가치세 430,000원) × 6}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10,393,562원을 차임 등으로 지급하여 2013. 11. 6.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미납액 23,472,425원(= 33,865,987원 - 10,393,562원)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자의 재산세 중과 등 제반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거나, 위 인정 차임 및 관리비를 초과하는 차임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1. 6.까지 연체한 차임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다만 원고는 공제를 주장하지 않은 2013.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연체 임료 및 관리비, 뒤에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 인도완료 시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이득액은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의 차임 상당액인 월 3,3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6.14/13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4. 1. 4.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 인도완료 시까지 월 1,558,615원(= 3,300,000원 × 6.14/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