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와 법인의 자동차 리스계약 당시 작성된 리스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감날인이 되어있는 점, 대표이사가 법인의 리스계약 체결 사실 및 자신의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해 준 점등에 비추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보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연대하여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주식회사 지씨티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50더8599호 에쿠스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10,784,000원, 리스료 월 2,939,200원,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이후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3. 3. 25.까지 연체 리스료 및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3. 3. 25. 별도의 해지 통지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3. 25.까지 연체 리스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에쿠스승용차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3. 5. 20.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채무는 70,046,210원(= 정산리스료 2,449,334원 + 정산보험료 59,597원 + 연체리스료 8,817,600원 + 연체보험료 279,600원 + 지연손해금 326,825원 + 범칙금 70,000원 + 해지수수료 3,284,252원 + 미회수원금 65,685,057원 - 리스보증금 10,784,000원 - 자동차세 환급금 142,055원)이 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심동섭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3. 3. 25.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산금 70,046,210원과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 69,719,3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심동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심동섭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심동섭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심동섭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이소영 은 2011. 6. 17.
피고 심동섭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심동섭의 연대보증이 필요함을 전화로 안내하면서
피고 심동섭의 신용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작성된 리스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심동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심동섭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심동섭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
피고 심동섭은 2011. 9. 28. 피고의 직원
장은정 에게 전화로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사실 및 자신의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심동섭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심동섭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70,046,210원과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 69,719,3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70,046,210원과 그 중 69,719,385원에 대하여 최종정산일인 201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