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9274(2013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거래가 원고들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