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2012누5963(20120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18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13째 줄, 14째 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2쪽 16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2. 3. 23.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3억 8,850만 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27,210원 부과처분 을 53,122,890원 감액한 90,004,320원으로 경정 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2쪽 17째 줄 [인정근거]란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적법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27,210원 부과처분 중 90,00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부분(제2쪽 19째 줄부터 제7쪽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첫째 줄부터 3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3쪽 4째 줄, 제5쪽 19째 줄 ‘(2)’를 ‘(1)’로, 제3쪽 12째 줄, 제6쪽 6째 줄 ‘(3)’을 ‘(2)‘로, 제3쪽 15째 줄, 제7쪽 11째 줄 ‘(4)’를 ‘(3)’으로 각 고친다.
○ 제4쪽 3째 줄부터 제5쪽 18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조세특례제한법’을 ‘
○ 제6쪽 19째 줄, 20째 줄 ‘살피건대’ 다음에 ‘갑 제7호증 3’을 추가한다.
○ 제7쪽 3째 줄 ‘원고는’부터 4째 줄 ‘인정할 수 있다’까지를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2005. 9. 5. 이전하였으나 수확기가 다 되어 가는 시기라 기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을 해야 해서 원고는 다음 해 봄에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7쪽 8째 줄 ‘갑 제7호증의 2 내지 4’를 ‘갑 제7호증 1, 2, 4’로 고친다.
4. 정당한 세액 계산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인 3억 8,850만 원일 때 정당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90,004,320원이다.
5.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27,210원 부과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경정한 90,00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4,320원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