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6226(20131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에게 아래의 각 사정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
가) 등기소의 잘못된 신청 반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매수 당시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2단계(2002년 ~ 2006년) 시가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고, 당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이 경작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용인시에서도 2005.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성이 저하된 보전가치가 희박한 농지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매수 당시 이미 농지법상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상태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용인등기소는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주었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용인시의 신뢰침해 및 행정절차의 지연
원고는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것을 2004. 6.경부터 용인시장에게 여러 차례 제안하였고, 용인시장은 2004. 12. 27. 및 2005. 1. 12. 원고에 대하여 그 소속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면서 그 의견을 참조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입안제안이 수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용인시장은 2005. 5. 25., 2006. 12. 8., 2007. 4. 19. 각 언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거나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확정된 후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는 등의 위 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 사유로 원고의 입안제안을 다시 거부하였고, 2008. 1. 4. 비로소 원고의 입안제안에 대하여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조건이행을 요구하였으며, 2008. 10. 2. 원고의 입안제안을 기초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하였다. 용인시장의 위와 같은 태도는 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원고는 적어도 2005. 1. 12.경부터 2008. 1. 4.경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인 용인시의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그 이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 매도인들의 비협조
원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인 2008년 중순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협력을 구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추가 토지대금을 요구하거나 혹은 일부 사망하여 2008년경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이 지연되었다.
2)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부존재
가사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부과율 적용 기준이 되는 ‘의무위반 경과기간’ 산정에 관한 하자
가)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등기신청이 지연됐다면 그 지연기간만큼은 과징금 부과율 산정과 관련된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매도인들의 비협조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나) 등기이행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사실상 완료한 날(매매대금 완납일)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송제기일부터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제외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준시점을 매매대금 완납일로 한 부과율을 다시 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4,520,761,15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과징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일반적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등기소의 잘못된 신청 반려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용인시의 신뢰침해 및 행정절차의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2008. 10.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 내지 답으로서 농지이고, 법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상, 가사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매도인들의 비협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08년부터이고(갑제7호증의 1 내지 28),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도인들에 대해 등기신청 협력을 구한 시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인 2008년 중순경이라는 것이며, 위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매도인들의 비협조라는 사정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하여
가) 법리
나) 판단
갑제16 내지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2004. 3.경부터 2005. 8.경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마다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이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상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제한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그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부과율 적용 기준이 되는 ‘의무위반 경과기간’ 산정에 관한 하자 여부에 관하여
가) 우선 원고가 매도인들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기간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제1심의 ‘처분경위란’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기준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3년 유예기간 경과 후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3년 유예기간의 경과 전에도 제소전 화해 등을 통해 매도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협력의무를 확보할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 자신의 이익과 계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장기간 방치하여 일부 매도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들의 비협조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로도 참작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시점이 되는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다)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시점이 되는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매매대금 완납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별지3. “과징금 부과기준 및 재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783,361,65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과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위 과징금액과 이 사건 처분상 부과액과의 차액인 208,742,900원(=4,992,104,550원 - 4,783,361,65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일부 토지들에 관한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준시점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