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하고 피고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양어장을 운영하던 중 소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한다 주장한다. 재산세 납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피고가 수령한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중 원고 에게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679-2 답 175㎡,
같은 리 679-3 답 625㎡,
같은 리 686-2 답 658㎡,
같은 리 700-1 답 3,100㎡,
같은 리 700-5 답 1,544㎡(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와
같은 리 701 잡종지 373㎡,
같은 리 702-1 대 1,168㎡,
같은 리 704-2 대 271㎡,
같은 리 678-2 잡종지 717㎡(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는 1989. 3. 27.
손태성,
정현식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92. 5. 19.
정몽용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10. 11.
곽병은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99. 6. 18.
구지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정영순이 2000. 4. 1. 이를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3. 13. 피고가
정영순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2. 6. 8.
원고 박정재와
조극래가 각 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 박정재가 1996. 7. 2. 위
조극래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단독소유자로 되었다.
라. 한편
같은 리 703 대 195㎡,
같은 리 676-2잡종지 251㎡,
같은 리 677잡종지 83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본래 1991. 6. 28.자로
석판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김실웅이 1991. 7. 13.경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지택이 이를 매수하였고
원고 박도일이이지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를 매수하여 1996. 7. 6. 각
원고 박도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양어장 시설물이 산재해 있었고,
곽병은이 그곳에서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그 사위인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같은 장소에서 양어장을 운영하였는데 2001. 5.경 피고가
같은 리 676-2, 677, 678-2, 679-2, 679-3, 700-1, 700-5, 701 토지를 조업구역 또는 시설의 위치로 정하여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하고 피고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리 700-1, 700-5, 701, 702-1, 703 토지가 각 위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같은 리 700-1, 701, 703 토지에 걸쳐 양어장 시설물이 있었으며 703 대지에는 양어장 관리사 및 창고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양어장 관련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또한 수용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사. 이 사건 지장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수용한 후 그 수용보상금을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1. 7. 4. 그 보상금 239,839,090원을 모두 수령하여 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 박정재와이지택, 그리고 피고의 장인인
곽병은은 공동으로 금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출자(
원고 박정재 1억 2천만 원,
이지택 9천만 원,
곽병은 6천만 원)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양어장(시설물 포함)을 매수한 후 그곳에서 공동으로 양어장을 운영하였고 후에
이지택의 지분을
원고 박도일이 인수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가 경매로 인해
정영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곽병은이 다시 매수하면서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양어장은 원고들과
곽병은의 공동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이상 그 보상금은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출자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므로(혹은 피고는
곽병은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곽병은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수령해 간 보상금 239,839,090원 중 원고들의 위 출자에 따른 지분비율[
원고 박정재 지분 44.4%(1억 2천만 원/2억 7천만 원 × 100),
원고 박도일 지분 33.3%(9천만 원/2억 7천만 원 × 100)]에 기해 계산된 금원, 즉
원고 박정재에게 106,488,556원,
원고 박도일에게 79,866,41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지장물 중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것들은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은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박정재에게 그 소유 토지 위에 있던 지장물에 대한 해당 보상금 66,129,224원을,
원고 박도일에게 역시 그 소유 토지 위에 있던 지장물에 대한 해당 보상금 23,277,46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 중 주된 것으로는 갑 제3호증(인증서), 갑 제4호증의 1(확인서), 2(각서), 3(이행각서), 갑 제31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앞면), 2(부동산매매계약서 뒷면) 등이 있고, 그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를 대리한
곽병은이 2003. 10. 1.「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700-1, 동 소 676-2, 2필지상의 ‘
황강양어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조치욱로 되어 있으나 실제 권리자는
곽병은이고
조치욱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나)
곽병은과 원고들 사이에 2002. 11.「양어장을 2억 7천만 원에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박정재 1억 2천만 원,
곽병은 6천만 원,
박도일 9천만 원을 모아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갑 제4호증의 1).
다)
곽병은이 2002. 12. 7.「양어장 3천평을 2002. 12. 30.까지
조치욱씨 앞으로 등기된 부분은
방도일씨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만약에 등기를 하지 못할 적에는
박도일,
박정재,
조치욱씨 3명 앞으로 공동등기 하기로 한다. 또
곽병은씨의 수협돈 약 4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2002. 12. 30.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갑 제4호증의 2).
라) 2004. 4. 12.자로「이 사건 제1토지는 원래
박정재,
방도일,
곽병은의 공동소유로 구입했으나
곽병은이 이 토지를 편리상 토지소유권자로 등기하였는데 상기 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정해 경매로
정영순이 이를 낙찰받아
정영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1. 3. 13.
곽병은 사위인
조치욱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이며 이것은 공동소유인
박도일에게 소유권을 2002. 12. 31.까지 해주기로 약속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법적조치를 해도 좋다는 것을 이행 각서함. 2002. 10.」이라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하단에 “위 사실과 틀림 없음과 상기 토지를 2004. 9. 30.까지
박정재 또는
박도일에게 소유권이전해줄 것을 승낙합니다 이행자
곽병은 2004. 4. 12.”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곽병은의 서명 옆에
곽병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3).
2) 그와 반대되는 사정들
한편, 앞선 증거 및 을 제1, 2, 4 내지 13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데 그 대부분은
원고 박정재가
곽병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양어장을 매수한 후 공동으로 양어장을 운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상반되는 것들이다.
가)
손태성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700-1 및 679-2 토지에 관하여 내수면 양어장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1989. 5. 16. 같은 토지를 내수면 양어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었으며, 이에 합천군에서 1989. 5. 22.
손태성에게 농지전용허가사유를 통지하였다.
나)
손태성은 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상에 양어장과 필요한 부대시설(발전기 등 전기기계, 조립식 주택, 창고, 보일러실 등의 양어장 관리사)을 조성하여 ‘
황강수산’이라는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다)
곽병은은 1980년대 초경부터 경남 창녕에서 ‘
동산수산’이라는 양어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지역을 옮겨 새로운 양어장을 물색하였는데 1990.경 위
손태성을 이어받아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라)
곽병은은 1992.경 자신의 처남인
김용주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 사건 양어장의 관리를 맡겼고
김용주가 그만두자 1993.경 자신의 동서인
이유곤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어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유곤 역시 이를 그만두자 1995.경 예비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 관리를 맡기면서부터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여 왔다.
마)
원고 박정재는 1996. 7. 29.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채무자
곽병은, 채권최고액 9천만 원, 근저당권자
율곡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박도일은 같은 날 역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에 채권최고액 9천만 원, 채무자
곽병은, 근저당권자
율곡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는 양어장 운영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한
곽병은의 부탁에 기해 담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는
곽병은 단독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이 물상보증 이외에 대출금채무 자체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 박정재가곽병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815 대여금 청구 사건의 소장에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원고들이
곽병은에게 대출금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곽병은이 5,000만원만 빌려주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이 대출받아
곽병은에게 대여해 주었고 결국에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원고 박정재가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사)
곽병은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그 채무를 갚지 못해
정영순이 경매를 통해 이를 경락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율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자신의 자금으로
정영순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자신 명의로 2001. 2. 1.경 ‘
어가수산’이라는 상호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이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 이후 피고는 200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조대현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후
조대현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계속
조대현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해오다가 2009. 1.경 및 2011. 6.경 피고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 양식장의 등록면허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재산세, 전기요금 등을 계속하여 납부해 왔다.
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 귀속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것이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공동소유 여부가 조사되었는데 공동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원고들이 2011. 5. 9.경 민원을 신청하면서 비로소 원고들과
곽병은이 공동으로 투자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고, 도장날인도 불분명하여 원본 확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가 합천군청에서 받은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이 2001. 5.경인데 원고들이 공동투자 내지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는 2002. 11.경으로 되어 있어 공동투자시점이 내수면어업신고필증보다 1년 이상 뒤로 되어 있던 관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원고들의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차)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1. 3. 13.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조치욱, 근저당권자
율곡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7. 10. 이 사건 제1토지 중
679-2 및 700-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조대현,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양어장 시설은 대부분 이 사건 제1토지 중 700-1 토지에 존재하며
손태성은 양어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같은 리 700-1, 679-2로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3) 양어장의 공동 매수와 운영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곽병은이
손태성을 이어받아 양어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인 1995.경부터 피고가 그 관리를 맡아 2011.경 수용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양어장을 운영하여 왔다. 그 과정에 원고들이 양어장을 함께 관리하거나 양어장 운영에 관여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어장 운영에 있어 치어구입, 사료구입 및 관리, 전기료, 월급 등 인건비, 세금, 시설보수비 등 각종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그 수익에 관한 분배에 관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수익분배 역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모두 달리하고 있어 원고들과
곽병은이 각자 이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위 토지를 포함하여 양어장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원을
곽병은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별로 없다.
한편 원고들이 자신들 소유 토지를 담보로
곽병은이 대출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 준 적은 있으나, 원고들이 공동운영자라고 하면서도 양어장 관련 비용을 투자하기 보다는
곽병은에게 빌려준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곽병은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양어장을 공동매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기보다는
곽병은이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주로 돈을 빌리는 등 금전을 융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금융통 관계를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이 양어장 공동소유의 증거로 제시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곽병은이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융통받았고 그 금전이 양어장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던 점과
곽병은이 약정된 기일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이행을 약속하면서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서증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곽병은이 그와 같은 서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양어장 시설물이 원고들과
곽병은의 공동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그 밖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가)
합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박도일이 공동으로 2001. 5. 29.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여 유효기간을 2001. 5. 29.부터 2006. 5. 3로 하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받았다가 2003. 5. 20. 그 내수면양식어업폐지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곽병은이 2001. 2. 1.경 자신 명의로 먼저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적이 있고 2003.경
조대현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와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고 2009. 1.경 및 2011. 6.경 피고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여 왔던 사실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최초의 명의와 그 이후의 변경과정,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단기간 공동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어장 시설물이 원고들과
곽병은의 공동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지택이 1995. 5. 13.
원고 박도일에게
같은 리 679-2 내 1,850평을 대금 1억 1천 5백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 이면에 “공장부지 면적 150평은
곽병은,
이지택,
박정재 3인 지분이므로 매도시 제외하고 매도하였음. 만약 이의가 제기될 때는 3인이 책임지고 해결함.
이지택,
곽병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지택 이름 옆에
이지택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곽병은 이름 옆에
곽병은의 무인이 되어 있는 사실,
이지택은
김실웅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당초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매입하였다가 이를
원고 박도일에게 6천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지택은 단무지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제3토지가 아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지택과
원고 박도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2호증의 1)는 그 대상이 이 사건 제1토지에 속하는 지번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지택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이 사건 각 토지와 양어장 시설에 대한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원고 박도일의 주장이나 이 사건 제3토지를
원고 박도일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지택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고 그 매매대금도 1억 1천 5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
원고 박도일이 주장하는 투자금이나
이지택이 진술하는 매도대금과도 상이하다. 게다가 갑 제32호증의 1은 당심에 이르러 제출되었고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고 측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서증만으로
원고 박도일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이지택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양어장에 대한 종전의 지분권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 뒷면에 그 대상토지 1,850평 중 일부인 150평은
원고 박정재와곽병은,
이지택의 공유라는 취지가 담긴 메모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과거에 위 3인의 공유관계가 있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고 앞에서 본 이 사건 양어장의 취득과 관리운영 전반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나 이 사건 양어장이
원고 박정재,
이지택,
곽병은의 공유로서 이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지택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동기, 단무지 공장의 건립 경위 등에 비추어
이지택이
원고 박정재,
곽병은과 함께 이 사건 양어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지분권자였다고 볼 수 없고,
이지택과
원고 박도일 사이의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액도 서로 주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지택이 최초 9,000만원을 투자하였다면
원고 박도일에 대한 매도대금 6,000만원과의 차액을 회수였거나 공동사업경비로 충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도일이이지택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갑 제11호증(이웃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제12호증(원고들과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제15호증(
이지택에 대한 녹취록), 제16호증의 1 내지 7, 제17호증, 제34호증의 1, 2, 제35 내지 37호증은 모두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고,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사실확인서, 위 사실확인서 작성자들 중 일부가 그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의 존재 및 그 녹음 내용이 다소 편집되어 있거나 각 해당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와 비교하여 우월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과
곽병은이 공동매수하여 이 사건 양어장 또한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는
곽병은이 단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출자 지분에 비례하여 공동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7 내지 9, 13,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합천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702-1, 704-2 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 중
703 토지 지상의 각 1층짜리 경량철골 조립식 관리사(주택) 73.44㎡, 창고 24㎡(이하 ‘이 사건 관리사 등’이라고만 한다)는 1990. 12. 19. 준공되어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건축물대장상 본래
손태성,
석판용의 공유로 되어 있던 미등기 건물이다.
나)
원고 박정재가 1996. 9.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중
704-2 토지 지상의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해왔고,
합천군수가 이 사건 관리사 등의 당해 연도 가격이 6,57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원고 박정재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지장물을 수용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사 등은 양어장의 관리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피고가 양어장 편입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물로 추가 편입을 요구함으로써 이에 따라 편입한 것이고 편입 당시 건물등기부에
원고 박정재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과 관련 이 사건 관리사 등을
702-1 지상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에 관한 각 보상액을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지장물 중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지장물의 내역 및 그 보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관한 평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본래 이 사건 양어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산재해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손태성이 양어장 시설을 설치하여 양어장을 운영해 왔으며 필연적으로 일부 시설은 다른 소유자의 지상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곽병은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게 되면서 그 목적이 투자 목적이건 양어장 운영이건 원고들 또한 양어장 시설이 자신들의 토지에 일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곽병은으로서도 원고들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해 왔으며 사실상 원고들과 금전거래 관계로 인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곽병은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 융통을 하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양어장 운영에 관하여 자신들의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금전적 편의를 봐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던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비록 일괄입찰[그 외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 내지 창고(이 사건 관리사 등)가 있었던 사정이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양어장 관리사 내지 창고가 일괄입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제1토지 외의 지상에 있는 지장물까지 그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정영순이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어장 특히 이 사건 제2, 3토지에 있는 시설까지 일괄하여 경락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가
정영순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면서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양어장 시설 전체를 포함시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 ⑥ 피고도 그에 관한 계약서 내지 금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⑦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산세는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토지가 경매로
정영순에게 낙찰되었다가 피고에게 다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정영순이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시설 모두를 포함한 이 사건 양어장을 함께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를 다시
정영순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산재되어 있고, 특히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도 일부가 존재하는데 각 별개의 물건들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양어장 시설에 포함시켜 하나의 포괄적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소유관계를 인정할 마땅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지장물이 전혀 별개의 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소유에 속한다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결국 을 제37 내지 39, 41 내지 44호증은 피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피고가 이 사건 양어장 시설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피고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양어장 시설을
곽병은과 피고가 모두 매수하여 그 소유로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원을 가진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양어장을
곽병은과 피고가 운영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장물은 물권법적인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소유관계를 검토하여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당사자들의 종물 내지 부합 주장과 그에 따른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있는 것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이 사건 양어장 시설 전체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이 사건 양어장의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은 오히려 해당 원고들의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써 이는 원고들의 소유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그 존재를 전제로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것이
곽병은 또는 피고에게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종물의 요건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양어장은 개별적인 시설들의 집합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시설물과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시설물의 용도와 현황 등에 비추어 어느 것이 더 주종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물건에 관하여 이를 종물로 보아 이 사건 제1토지에 종속한다거나 그 지상의 양어장 시설의 종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부합이 이루어지면 부합된 물건은 새로운 물건의 구성부분이 되고 이 경우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정도의 결합상태일 경우 즉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될 경우 이를 부합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그 설치자가 독자적 물건으로서 보유하고자 하는 객관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부합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다. 1) 마)항의 표에서 본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건물로서 부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양어장관리사와 창고(‘이 사건 관리사 등’을 말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즉 각종 나무와 양어장 수조, 정수로, 집수정, 기초바닥을 비롯한 콘크리트 시설물 등은 견고하게 토지에 정착된 것들로써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과다 비용을 요하거나 독자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므로 이는 모두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설령 가로등, PVC관, 배수로, 방조망, 발전실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형태가 토지에 밀착되어 있어 분리가 용이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일반적인 사회관념 내지 거래관념 상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그 지장물들을 독자적 물건으로 보유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들 또한 모두 이 사건 제2, 3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독립한 건물인 양어장 관리사와 창고의 경우
손태성이 이를 설치한 이래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계속하여 존재해 왔고 이에 관한 세금을 원고들이 지급하며 이를 보유해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3토지를 매수하면서
손태성이 설치한 미등기 건물인 양어장 관리사 및 창고 또한 토지와 함께 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앞서 다. 1) 마)항의 표에서 본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지장물들은
원고 박도일 소유 703 토지 지상의 냉장고를 제외한 모두가 원고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설치한 시설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손태성이 설치한 기존의 시설을 피고가 인수한 외에도 인수 후 추가로 설치한 물건은 피고의 권원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설치한 물건 중 본래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것들은 피고의 주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있는 물건 중 피고가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냉장고, 양어장 관리사 및 창고 등이 문제되나 을 제46 내지 57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서류 내지 사진 영상들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피고가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정현식의 사실확인서(갑 제33호증)에 의하면 이는
정현식이 당초
손태성과 함께 양어장 관리사와 창고를 비롯한 지장물 일체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선의취득 및 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양어장 관리사, 창고, 발전실과 기초바닥 등의 부동산 및 나머지 동산들에 관하여 모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거나 동산의 경우 피고가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그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선의취득의 경우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은 설치자가 이를 설치할 당시부터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었고
곽병은과 피고는 원고들과의 금전거래로 인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관계 내지 소유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양어장의 운영 형태, 시설 현황, 내수면어업신고의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경위, 특히 이 사건 제1토지의
정영순로부터의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곽병은과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점유관계 내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선의에 기한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어 시효취득 내지 선의취득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지장물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는 이상 해당 부동산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장물에 관한 소유권을 부합의 법리에 따라 포괄하여 취득하게 되어 이는 한 개의 물건이 되므로 이를 별도의 동산 내지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산에 한해 인정되는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당해 지장물이 부합된 부동산인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하지 않는 한 그 지장물만 별도로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 중 양어장 관리사와 창고 등의 건물과 관련 당초
손태성이 이를 설치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어도 이는 토지와 건물 등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소유권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태성에게 건물 등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결국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건물 등의 보유를 위한 토지의 사용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3토지를 취득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한 소유권을 별도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와 같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 밖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정영순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20호증)만으로
정영순이 이 사건 제1토지를 경락받으면서 이 사건 양어장 전체시설을 함께 경락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에
정영순이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였다거나 혹은 피고가
정영순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 시설 모두를 별도로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피고는 을 제3, 21 내지 26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을 근거로 이 사건 양어장 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은 저수조에 관한 재산세를 ‘
곽병헌(피고는 이를 ’
곽병은‘의 오기라고 주장)’이 납부하였다는 내용일 뿐 그것만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재산세를 모두 피고 내지
곽병은이 부담하여 왔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고, 을 제21 내지 26호증 역시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토지 등에 관한 과세자료일 뿐 그것이 이 사건 관리사 등 양어장 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5) 판단
그러므로 위 다. 1) 마)항 기재 표에서 본 이 사건 제2, 3토지 지장물 중 양어장 관리사와 창고, 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은 모두 해당 각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고, 양어장 관리사와 창고는 당초 이를 설치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미등기 상태로 토지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각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지장물을 토지와 함께 보유하려 하였던 것이 당사자인 원고들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지장물은 모두 원고들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중
원고 박정재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합계 70,468,024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66,129,224원,
원고 박도일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냉장고를 제외한 보상금 합계 18,747,463원(18,947,463원 - 냉장고 보상금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보상금 수령일인 2011.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