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단204799(20140114)
기타(금전)
답변요지
본문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친누나인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으므로 피고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의 학원에서 사용되는 차량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일부 할부금과 취등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와 소유명의변경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할부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 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했다. 원고 명의로 구입한 차량 관련해서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원고 주장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2. 임금 청구 부분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6 내지 8, 11 내지 13, 15, 19,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즉, ① 원고는 2006. 10.경부터 친누나인 피고가 운영하던 ‘
나.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수민제학원의 부원장 직함으로 시설관리, 차량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적어도 2009. 1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임금 1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기간 도합 26개월 중 위와 같이 17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나머지 9개월 분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10.경부터 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아예 임금지급의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그 주장들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여금 청구 부분

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돈 중, 위 표 순번4의 900만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돈이 대여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변제받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900만원은 대여금 목록에서 제외한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을 위 표의 “변제여부(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전액 변제하였고, 오히려 대여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순번 2, 3, 4, 5, 6항의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순번 7, 8, 9의 스타렉스 할부금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듯이 차량할부금 명목이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 명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월 100만원씩 변제했다는 부분 역시 앞에서 보았듯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역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총액은 37,700,000원이고, 피고가 송금의 형식으로 변제한 총액은 7,424,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총액과 변제금 총액의 차액인 30,276,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도 사용했으므로, 그 사용액 만큼을 대여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차량 관련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2008. 12.경 수민제학원의 학생운송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명의만 원고로 하되, 그 할부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기재 차량을 매수했는데, 그 할부금 중 피고가 728만원을 대납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차량의 매수과정에서 피고가 1,138,540원의 취득세, 등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418,540원(7,280,000원 + 1,138,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우선, 임금과 대여금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9,276,000원(30,276,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정산요구에 피고가 불응하여 지체책임을 지게 된 2012.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별지 기재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418,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