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에 관하여 체결일자가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이 일치하는 등 실지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소송제기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상 판단을 할 수 없다.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