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만부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청이 거부 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정당하지 않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이유가 없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