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가 협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에 한하여 각 1주택씩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구분등기된 1가구의 공유자들이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분양받을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제4쪽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나. 서울 중구
만리동 2가 45-4,
45-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협동주택 1~3층 및 지하층 각 80.7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3. 8. 25. 지층 1세대, 1층 2세대, 2층 2세대, 3층 1세대 총 6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83.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80.75㎡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변동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독립적인 주택 구조를 가지는 여러 가구로 나뉘어 있고, 가구별로 그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을 통하여 양도되는 등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다루어져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특정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위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167호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2005. 11. 10. 서울특별시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제7조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위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과
도시정비법 제19조가 토지 등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 그에 대한 예외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 제7조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43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7조에 따라 별도로 독립하여 1개의 신축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의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칙 제7조에 의하여 별도로 독립하여 1개의 신축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칙 제7조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 5. 7. 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은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앞서의 인정사실과 갑 3호증의 4,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
협동주택’으로 신축되었으며, 1984. 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6가구별로 구분소유등기가 경료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80.75㎡에 관하여 1993경에 지분권자들의 공유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 제7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분양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칙 제7조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호수를 ‘6세대·호/가구’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협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인 6가구에 한하여 각 1주택씩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구분등기된 1가구의 공유자들이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분양받을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정비조례가 2009. 4. 22. 개정되면서 그 부칙(이하 ‘개정 부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협동주택으로서 1988. 5. 7.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부칙
제3조 제2항은 “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적용시점을 명시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을 유추적용 내지 소급적용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