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매시설을 예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명백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고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것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정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폴라렉스뷔페(이하 ‘
폴라렉스뷔페’)는 2008. 7. 23. 부산 북구
덕천동 398-2 외 3필지 소재 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의
폴라렉스복합쇼핑몰 중 11층 1101호 1,596.25㎡(이하 ‘이 사건 건물’)와 12층 1201호 1,546.89㎡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1층에서 예식장영업을 12층에서 뷔페식당영업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2011. 3. 24. 원고에게,
폴라렉스뷔페가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6.까지 판매시설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11. 4. 27. 원고에게 다시 2011. 5. 19.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6. 13. 원고에게 157,07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과 이 사건 시정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폴라렉스복합쇼핑몰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남흥건설 주식회사와
동신개발 주식회사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예식장이라고 하였는바,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7억 4,500만 원에, 1201호를 47억 9,900만 원에 각각 분양받고 13억 2,479만 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등 합계 117억 6,341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과 1201호에서 예식장과 뷔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폴라렉스뷔페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위 건물은 물론 위 건물과 영업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201호 뷔페 영업 또한 폐업하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건물이 예식장 용도로 분양된 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폴라렉스뷔페의 손실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5호,
제7호,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4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5호 (나)목,
제14조 제5항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에 의하면,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데, 판매시설을 예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즉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즉 피고가 위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 4호증, 5호증, 을 14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폴라렉스복합쇼핑몰은
남흥건설 주식회사와
동신개발 주식회사가 선 분양후 시공 방식으로 2008. 3. 31. 완공한 건물인데,
주식회사 폴라렉스예식장이 2007. 3. 30. 위 쇼핑몰 11층 전체를 74억 9,000만 원에 분양받고(이후
폴라렉스뷔페가
주식회사 폴라렉스예식장이 가지는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폴라렉스뷔페가 같은 날 위 쇼핑몰 12층 전체를 96억 3,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 ②
폴라렉스복합쇼핑몰 광고전단지(갑 4호증의 1, 2)에 위 쇼핑몰 11층에 웨딩홀 입점확정, 12층에 뷔페 입점확정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다만 위 광고전단지가 위 분양계약일인 2007. 3. 30. 이전에 발행배포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폴라렉스뷔페가 2011.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2호증 내지 13호증,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폴라렉스뷔페가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로 그 면적이 1,596.25㎡에 달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나 위 12층에 관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이래 현재까지 집합건축물대장에 위 건물의 용도는 판매시설(상점)로, 12층의 용도는 판매시설(일반음식점)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폴라렉스뷔페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도 용도변경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2010. 4. 27.과 2010. 5. 31. 각 시정명령을 받고(2010. 7.경 시정명령을 이행함), 2010. 11. 9.과 2010. 12. 14. 각 시정명령을 받은(2011. 1. 24. 시정명령을 이행함) 적이 있는 점, ④ 부산광역시장은 2011.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8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2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될 수 없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안건의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다가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기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즉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허가권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래의 용도와 달리 건축물을 사용한 소유자 등에게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내지 부과액수를 정함에 있어 재량이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