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넘어선 규정이 아니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률을 근거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