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위해 매매계약자간 상호합의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아파트 소유명의를 변경할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함에도 소송확정 6년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모순점에 비추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3의 다.항 마지막 부분에 “(원고 스스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부과되는 등록세, 취득세를 내기 어려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도 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03. 5. 30.자 매매계약의 매도인
이태준은 원고의 남동생인데,
이태준이 벤처회사 관련 일을 하던 중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아버지인
이용수는 이 사건 아파트가 강제집행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원고와
이태준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 이름으로
이태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내게 되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태준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 1. 18. 원고(
이태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2. 2.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소송이 원고 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2달 후인 2011. 11. 7. 제기된 점, 위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남매사이인 점, 위 소송이 자백간주로 원고(
이태준)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로서는 위 2003. 5. 30.자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송은 위 2003. 5. 30.자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내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용수의 주도하에 원고와
이태준이 상호 합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 소유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년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2003. 5. 30.자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