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3886(20120503)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쳐 쓰는 부분
○ 2.의 나.항 중 제4쪽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은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눈썰매장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이용객은 청소년에 제한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2. 다.의 (1)항 중 제6쪽 세 번째 문단(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사업소의 용도가 종교단체의 종교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소 용역의 공급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를 종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에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은 별도의 종교 시설물이 없이 숙박시설, 강당,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여부 및 종교 여하에 관계없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목적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사업은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이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그 사용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사업이 위 규정상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 중 ‘실비’라 함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의 사용요금이 그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의 사용요금은 인근
따라서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사업은 종교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숙박, 식사, 강당사용 등을 제공하고 시설사용요금을 받는 일종의 임대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