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9436(201205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개발비용”을 “개발부담금”으로, 같은 쪽 제8행의 “개발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위 비용”을 “위 철거된 건물의 가액 및 철거비용”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제6쪽 제2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다음에 “(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7쪽 제1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제7쪽 제20행의 “제4조”를 “제111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및 그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종료시점 지가 산정과 관련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2) 기존 건물 철거비용 등을 개발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철골조 단층 창고 3동(면적 합계 726㎡, 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모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다) 나아가,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53,329,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남양주시, 위 법률상 대표자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