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783(201107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축물 중 5층의 무단 증축 및 34층의 무단 용도변경이 별개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동일하게 위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이상, 위 건축물 내에서 이루어진 복수의 위반사항 중 가장 무거운 항목인 5층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각 위반사항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합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제1심 6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동일 건축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어 위법하다는 주장 외의 다른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⑵ 판단
㈎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중 5층 부분과 34층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각 위반사항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부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 및 건축법 위반 전력,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과 취지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동일 건축물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당하게 이중 부과되었다는 사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