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부동산 양도 후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등기할 때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로서 양도가액이 실지가액보다 적은것에 비하여, 매수인이 과세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양도당시 부동산 시세와 비슷하는 등 매수인의 매매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신빙성있으므로, 매수인이 과세신고한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