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0736(20120113)
개발부담금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① 168-50 임야 3,002㎡가 2008. 9.경 공시지가가 ㎡당 131,000원임에도 ㎡당 302,407원에 매매된 사실, ② 168-27 전 102㎡, 168-25 전 741㎡가 2010. 2.경 공시지가가 ㎡당 188,000원임에도 ㎡당 542,077원에 매매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거래된 매매사례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인근토지들은 모두 매매 이후에 168-50 토지는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168-25, 168-27 토지는 전에서 대지로(168-27 토지는 168-25 토지로 합병되었다)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보다 실제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가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68-50 토지는 지목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인데 실제거래가격은 ㎡당 302,407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격인 ㎡당 429,380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고, 168-25, 168-27 토지는 지목이 전이므로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판단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매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실제 매입가액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