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097(20120201)
체납처분(압류)무효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부터 8행까지의 “(원고는 2011. 11. 1. …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대금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사용수익 등 소유권자로서 권리의무를 다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상태로 발령되었으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사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처분당시부터 중대명백하게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국세징수법 규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