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8247(20120404)
소송비용액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용인시는
다. 피고는 2011. 2. 22. 원고에 대하여 종전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액 5,510,060원을 납부하라는 [시세외]기타잡수입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소송은
나. 피고의 주장
(1) 위 납부고지는 종전 소송과 관련하여 결정된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 또는 소송비용액의 납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종전 소송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납부고지서에는 “부과근거 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 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납부자 이름과 주소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납부기한 항목에는 2011. 3. 10.까지, 과목에는 기타잡수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지방세 납부고지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납세고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이는 원고에게 고지서상의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시세외]기타잡수입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 소송과 관련하여 결정된 소송비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강제성이 없는 사실상의 통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툴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용인시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