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인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후 예기치 않은 사업실패로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룰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장기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30.
이태준과 사이에
이태준 소유의 광주시
쌍령동 353-9쌍령현대아파트 105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9,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98,000,000원은
이태준의
국민은행 및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73,000,000원은 2003. 6.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태준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잔금으로 2003. 6. 30.에 40,000,000원, 같은 해 7. 3.에 3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태준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04가단2181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6.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8.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8.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46,6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그 적용대상자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자,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민법 187조 소정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이므로 위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참조), 이 사건 판결이 원고와
이태준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민법 제187조를 거론하는 원고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행판결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 유무
또한, 원고는
이태준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확정 후 예기치 않은 사업실패 등으로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과징금 감경 여부 등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실명등기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고도 장기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권리자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항변사유라 할 수 없고, 위 주장 중 탈세, 탈법 등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부분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소정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