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경우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행정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엠에이치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2009. 5. 14.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5.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9, 2010, 2011년도 귀속분 재산세(토지) 합계 26,854,33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1. 6. 21.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21조 제1항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등 참조).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