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261(20110824)
잉여배분금청구거부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
나. 피고는 망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9. 6. 26.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2011. 2. 8. 공매하여 2011. 2. 21. 공매대금 32,396,330원을 배분함에 있어 1순위로 체납처분비 242,880원, 2순위로 대구광역시 서구에게 1,512,070원을, 3순위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18,500,000원 외에 채권 18,641,788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잉여금을 원고에게 배분하지 않고 망인에게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본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및 배당절차가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정비된 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 경합하는 각 채권 사이의 권리관계의 우열 및 선후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법적 해결을 도모함에 본지가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두 절차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매절차에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어 공매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조사가 정확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임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은 일단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세무서장 등은
나.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18,641,78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아니라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