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있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한 점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합의해제후 중개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8.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952-1 잡종지 392㎡, 같은 리
952-5 임야 4,992㎡, 같은 리
952-6 임야 4,559㎡, 같은 리
951 전 936㎡, 같은 리
636-4 전 1,431㎡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및 원고의 처
정형자, 매수인
김도엽, 총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4.
김도엽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952-1,
952-5(위 2필지의 토지는
정형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하 나머지 토지는 원고명의로 되어 있었다),
952-6 토지에 관해서는 2007. 12. 13., 같은 리
951,
636-4 토지에 관해서는 2009. 9. 9. 각
김도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8. 이 사건 토지 중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952-1,
952-5,
952-6 각 토지를
김도엽에게 6억 2,000만 원(원고 : 2억 7,900만 원,
정형자 : 3억 4,1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실소유자로서
김도엽에게 위 토지를 13억 5,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78,1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무사비용 2,886,3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이어 원고는 201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0.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1. 25.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1,737,550원을, 2012. 1.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며 납부한 취득세 중 1,410,940원이 필요경비로 과소공제되었다며 양도소득세액 1,095,420원을, 이어 2012. 5. 23. 원고가 적지복구비 예치비용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료 551,6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액 331,51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122,213,670원( = 125,378,150원 - 1,737,550원 - 1,095,420원 - 331,510원)이 남아 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7,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김철원,
김재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김철원,
김재성의 대리인으로서
박정현,
지영숙에게 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박정현,
지영숙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겠다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
김도엽(
이순태)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도엽에게 1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김도엽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사토처리비 등 비용 153,510,03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
정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와
정형자는
김도엽으로부터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와
정형자로, 매수인을
김도엽으로, 총매대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정형자는 2005. 4. 14.
김도엽에게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점, ③
김도엽은 원고와
정형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278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무렵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951,
636-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2009. 8. 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김도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④ 원고는
김도엽의 모
이순태가 고소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04. 1. 26.
김철원,
김재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매매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박정현이 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이를
박정현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박정현이 갑자기 땅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박정현으로부터 10억 7,700만 원을 빌려
김철원,
김재성에게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고소인(
이순태)을 소개받아 이 사건 토지를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김철원,
김재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김도엽에게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필요경비라며 주장하는 항목들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대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산정과정에 반영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항목은 사토처리비 54,000,000원 중 32,400,000원과 측량비 257,400원이다. 살피건대 위 남은 사토처리비 32,400,000원 및 측량비 257,400원에 대하여 갑 제1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